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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by choigang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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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양도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있는데 주식 또한 거래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한종목 10억원이상 보유시 대주주였으나, 지금은 50억원 이상 보유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비상장 비분율 4% 이상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소액투자자, 고액투자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거래세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3% ,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18% , 코넥스는 0.10% 수준이며 이 역시 점차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를 할 때 부과되므로 어렵지 않은 세금입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2021년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이 7000명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양도세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대주주는 더욱 적어질 것 같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란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념인데 예를들어 펀드에서 200만원 수익이 생기고 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 볼 경우 -1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개념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이 때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며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ETF를 비롯해서 모두 22%의 양도소득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연 250만원의 이익을 넘지 않고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연 250만원은 손익통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A종목 100만원 수익 매도
B종목 200만원 수익 매도
C종목 -200만원 손해 매도
 
총 A+B+C 종목의 합산은 100+200-200 = 100만원 
 
2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총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22%를 부과합니다.

750만원 X 22% = 165만원

 



주식 양도소득세율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뀔 예정이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국내, 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국내주식 


● 원칙 : 20% 
  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 양도 주식 20% 
  과세표준 중 3억원 초과분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양도 비상장주식 30%


외국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예시) 2024년 3월 3일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반기의 말일: 2024년 6월 30일) 2024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신고 · 납부대상 : 상장 대주주 및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 모든 주주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주식이나 ETF 를 팔아서 낸 소득에는 22% 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2%를 떼서 세금으로 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 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간 부과대상



미국주식 양도세의 경우 이익의 22% 만 내면 되고,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250만원까지는 수익을 냈어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250만원을 넘어섰다면 넘어선 만큼에 대해서만 세율 22%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미국주식을 사고팔아 750만원의 이익을 냈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500만원의 수익을 낸거고 여기에 22% 를 곱해서 양도소득세는 110만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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